고독사 실태와 비존엄사(자살)의 발생 요인

고독사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경제적 빈곤, 가족부양, 질병 등의 문제로 혼자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말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50+세대에서 더 많은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환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안전망에대한 사각지대와 복합적인 사인원인(독서사, 고립사, 무연사, 비존엄사)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하며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독사에 대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국가적인 이슈가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매년 50% 이상)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 남성 고독사 10.0%, 여성 고독사 5.6%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점에서 심도있게 들여다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고독사란 무엇인가?

고독사는 그 말 자체 의미만을 보면 외로울 고(孤), 홀로 독(独), 죽을사(死)로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고독사 정의를 위해서 독거사, 고립사, 무연사, 비존엄사(자살) 등에 대한 유사 개념들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요즈음 발표를 보면 비존엄사(자살)에 대한 통계를 고독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고독사로 함께 보고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고독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 고독사는 그 말 자체 의미만을 보면 외로울 고(孤), 홀로 독(独), 죽을 사(死)로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즉,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다가(독거, 1인 가족 등) 홀로 죽음을 맞이하여 사망 후 일정기간(약 3일)이 경과하여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의 경우를 말한다.

• 사망 후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사망 후 며칠 후에 발견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3일, 7일)

• 고독사는 다음 몇 가지 유사개념을 포함한다: 독거사, 고립사, 무연사, 비존엄사(자살)

▣ 고독사의 요인은 무엇일까?

고독사 하면 선입견적으로 경제문제가 아닐까?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을 해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풍요로운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에서는 비존엄사(자살)의 문제가 증가되는 것은 세대와는 무관하게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요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환경 변화로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약화로 50+세대 조기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

- 사업악화 또는 실패로 인한 미혼, 비혼, 개인주의 심화 원인에 따른 가족 붕괴로 1인 가구 증가

- 정서적 안정이 불안한 상태에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감증가, 마약중독, 슬픔과 애도 미극복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

- 독거와 고립으로 인한 상실감 증대, 사회안전망 부재 등 복합적 요인이 내재 되어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자살발생 요인은 유사성이 많으며 중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고독사 중 비존엄사(자살)의 발생 요인

Suicide(자살) = Sui(자신) + Cidium(죽인다)

비존엄사=자살(Suic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존엄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내는 자살적 행위로 다양한 정도,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심리적 원인

2) 생물학적 원인

3) 사회적 원인

4) 스트레스 위약성 원인

▣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내역

① 최근 5년간 지역별 고독사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순이며, 가장 적게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세종(54명)이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단순 누적)
경기	512	632	650	678	713	3,185
서울	437	595	526	571	619	2,748
부산	219	291	254	315	329	1,408
세종	10	8	11	12	13	54

*출처: 보건복지부

② 고독사 발생이 인구수 대비 많은 지역

(인구 수 대비)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4개 지역(부산, 인천, 광주, 충남)으로 확인되었다.

<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평균	4.7	5.9	5.7	6.4	6.6
부산	6.4	8.5	7.5	9.4	9.8
인천	5.4	7.5	6.5	8.5	8.5
광주	7.2	7.2	7.8	8.2	7.7
충남	7.2	7.2	7.9	9.2	8.3

*출처: 보건복지부

③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중인 지역과 높은지역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3개 지역(대전, 경기, 전남)이다.

<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매년 증가 지역 >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전	3.7	6.4	7.7	8.2	8.8
경기	4.0	4.9	5.0	5.1	5.3
전남	4.1	4.6	5.4	6.2	6.8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