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자문위원회1 기초연금 개혁안과 정부 정책의 함의를 들여다 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연금 개혁안 제출기한이 11월 말로 다가오는데 따라 그동안 정부연금특위는 노인대상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하여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지급액은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급범위는 40%~50% 수준으로 하여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할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내외 수준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3개 대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지급액 문제와 공적연금 다층체계 구조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사회적 수용성 등의 이유가..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