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13.6%인상

◉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생계급여 인상효과

구분		생계급여
		인상률	인상액
A	기준 중위소득 인상	+6.09%	+9만 9천 원
B	지원대상 확대(30->32%)	+6.66%%	+11만 4천 원
A+B	최종 인상 규모	+13.16%	+21만 3천 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최저 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초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중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고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4인가구 기준)

구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가구 (월 183만 4천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4인가구 기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 (월 229만 2천 원)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 (월 275만 원)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 1천 언~2만 7천 원 인상(↑3.2~8.7) - 급지별 가구원 수 별 (연간 최소 13만 2천 원~최대 32만 4천원 증가)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월 286만 5천 원)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 -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천 원~7만 3천 원 증가(↑약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