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과 가치있는 병역의무와 제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 남성이라면 국가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며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한창 젊은 나이에 희생 한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병역제도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 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2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 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의미있는 병역의무

먼저 왜 갑자기 군 병역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군대를 안 가신 분이나 입대를 하실 예정인 분들에게 이것도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려거든 그냥 시간을 보내는 병역의무 보다는 의미있는 병역의무를 한다면 사회생활 못지않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군생활을 마쳤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병역의무라는 신의 부름처럼 알고 무작정 34개월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집안 환경에 따라서 군생활을 어떻게 피해보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군생활을 3년동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군 병역의무가 시간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 보람있는 군 병영생활

군 병역생활은 알고 보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회생활 속에서 조직 생활을 해 볼 수 있는 매우 압축된 생활로 조직의 맨 아래 생활부터 조직의 리더가 되어보는 사회생활의 실습 시뮬레이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군생활을 사회에 나와서 잘 활용하고 이해하여 조직 생활에 적용한다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현재 군대 병영생활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보다 인권과 자유 활동의 보장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지금도 처음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받거나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사회에서 하지 않던 내무반 활동에서부터 사작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간이 가면서 중간사병 생활을 거쳐서 제대할 때에는 고참이라는 나름대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후배들을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군대 생활을 마감 할것으로 압니다.

물론, 지금의 병영생활과 과거의 병영생활은 상상할 수 없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병영 기간부터가 육군 병의 경우만 해도 18개월이니 이 글을 쓰는 저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는 후반기 교육을 25주를 받고 일병을 달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으니 지금의 경우라면 중고참은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맨 하급자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하튼 병영생활도 사회에서의 전공에 맞추어 한다면 군 생활이 종료된 후 군 생활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 생활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 생활도 도전이다

어떤 젊은이들은 특수부대나 해병대를 지원해서 나름대로 군생활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 생활도 도전이며 나름대로 의미있는 군생활이라고 보며 사회생활을 적용해 보면 제대 후 경찰이나 소방사를 지원해서 사회생활의 직업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혹시나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중에 군입대에 소극적인 분이 있다면 앞으로 100세시대의 사회라는 세파가 군대생활보다 몇 백배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게 되는데 군생활 18개월을 회피해서 살아보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은 나는 항상 정면승부하면서 세상을 헤쳐가야 한다는 각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저의 형님께서는 6.25때 44개월을 하셨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 당시의 군 병영환경은 먹는 식생활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과거의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며 현재와 같은 많은 환경 여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21세기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여건이 단지 군 생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아직 군 생활이 완벽한 여건이 아니듯이 사회 전반적인 사회생활도 어느 측면에서는 군 생활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과 환경은 조금씩 미래로 가면서 개선되는 것이지 한 사람 개개인의 생각대로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나요? 세상은 도전으로 시작해서 도전으로 마무리합니다.

◉ 군생활의 경력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각

본인이 군에 입대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단지 전공과 관련된 통신병과를 받아서 군생활을 하면서 오직 3년이라는 세월을 훈련받으면서 우연히 생각해 본 기억이 나는데 제대라는 감히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아득하기만 한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과 사회생활이 차이점도 이해가 안 되어 왜 말도 안되는 일을 시키는지도 불만도 많았지만 혼자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무작정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 있고 또 하루가 갔다고 하는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군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임했다면 그 때 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군 생활을 보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 말도 안되는 지시를 할까? 선임자들은 왜 이유 없이 구타를 할까? 아주 오래전 군생활이니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추억과 이야깃거리로 변해버린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군에 입대 전이신 분이 이 글을 읽는다면 지금은 군생활이 사회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군대라는 조직은 특수조직으로 이유를 들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지금 전쟁이 나서 돌격 앞으로 해야 하는데 실탄이 떨어져 진격할 수 없을 때 군은 무조건 전진해야 합니다. 사회조직이라면 실탄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냐고 이유도 타당성이 있지만, 군대에서 전쟁상황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란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늦게 알게 된 일이지만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고 군 조직이 관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군에서 지시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킨다고 투덜댈 수 있지만, 군생활을 한 선배의 입장에서는 “ 군은 무조건 명령에 죽고 명령에 따르며, 이유가 없고 절차도 없고 무조건 전쟁에 승리만 한다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쟁에서 무슨 절차나 논리보다 승리라는 결과만 얻더낸다면 군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절차나 논리를 내세우면서 전쟁에 패한다면 군은 실패한 것이며 이것이 사회의 조직과 군의 조직의 차이점이라도 생각합니다 어느군으로 입대를 하던 무슨병과를 택해가던 저와같이 무작정 20여개월 가까운 시간은 그냥 보내지 말고 군생활의 경력을 사회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뜻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군생활에서 얻어지는 것도 매우 소중하고 많다고 봅니다 리더십, 인내심, 이해심, 사람을 보는 관점과 남자들만의 의리와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공하신 분야가 있다면 가능한 전공 분야를 살려서 제대 후 자격증을 따는데 경력을 활용한다든지, 취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체험교육과 진로멘토링 교육을 진행하면서 항상 남학생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무작정 군에 입대하지 말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제대 후 군생활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가도록 권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군생활을 한다면 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목적을 갖고 군생활을 하니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작정 긴 시간을 보냈던 저 같은 경우는 제대하는 날 제대복을 입고 연병장을 떠나오는 것이 꿈만 같았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듯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아주 오래전 드라마 같은 생각입니다. 군생활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삶의 한 부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본인의 경우는 제대 후 자격증을 따는데 군 경력을 활용하여 크게 도움이 되었고 직장에서 자격증 수당까지 받았고 자격증을 못딴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 군생활의 복지제도

오늘날의 군 복지제도는 정말 많이 개선된 정도가 아니라 환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 식생활 개선도 과거와 비교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으므로 더욱 개선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인도 입대전에는 나름대로는 군 생활이라 해도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군생활은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적 여유라고는 찾아볼수 없었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불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젊은이들이 참고 견디면서 국가의 존재를 위한 기둥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요즈음에는 군생활을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잘되어있으며 제대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병 자기 개발비용 지원]

• 기간: 2023년 1.2~11.30

• 신청 자격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본인부담 20%), 군 복무 중 최대 24만 원 지원

• 지원분야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 람비

• 지원예산: 약 360억 원

• 지원시기

1) 제휴사 : 구매시(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지원)

2) 비제휴사 : 신청우려 기준 (다음 달 15일경 나라사랑 포텅e-머니 계좌지급)

•연락처 : 국방부 1522-0770

◉ 병역 복무기간

• 6개월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전‧공상의 자•형제 중 1인)

• 18개월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카투사

• 20개월 : 해군

• 21개월 : 공군, 사회복무요원

• 23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 34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 3년(36개월)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편집]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교육이 있다.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육, 해, 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전투경찰순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2026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